미국과의 무역이 최근 삐그덕이고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예견 했던 일이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건만
계속 끌려다니는 느낌이라 영 개운치가 않다.
북에선 핵 위협이, 중국은 사드를 빌미로 경제보복을
나름 우방이라는 미국 또한 자국 경제의 이익을 위해 이런 저런 위협을 해오고 있는 요즘
대한민국의 국방, 국력에 아쉬움이 많아진다.
그렇다고 버리고 떠날 수도 없고.
떠날 돈도 없지만...
그러던 중 다시 떠들썩하게 들려오는 소식
삼성, LG 세탁기 '세이프가드'예고
이건 또 뭔가?
고등학교 경제 시간 이후 경제용어와는 거리가 아주아주 멀어진 내게
세이프가드는 정말 생소하다.
해변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조해주는 사람들이 세이프가드 아니였나???
정치고, 경제고 관심 밖이었지만
이제는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임이 자명하니까
간단하게 알아보겠다.
세이프가드란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을 때 해당 품목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우리 말로 긴급 수입제한 조치 라고 한다.
정의된 내용만을 보면 정말 좋은 제도다.
다른 나라와 자유로운 무역을 하다가
내 나라의 특정 산업이 침해당하면
(품질이든 디자인이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너무 밀려 그 산업이 망하기 직전이라 봐야하는게 옳지 않나?)
그 산업의 보호를 위해 합법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제도라는 뜻이니까.
그런 어떻게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세이프가드의 시작과 발동
1947년 미국을 포함한 23개국은 무역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관세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인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을 채결 했다. 이 때 제기된 문제가 특정 국가의 특정 산업이 약화로 인한 피해인데, 이를 막기 위해서 만든 안전장치가 세이프가드이다. 합법적인 무역장벽이지만 국가간 무역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발동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정해졌고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선진국은 이 규제를 거의 사용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WTO는 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삼성, LG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예고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판결이 내려졌다.
세이프가드가 워낙 조심스러운 제도라 이야기 했다.
그래서 이번 판결도
삼성과 LG와 경쟁관계에 있는 월풀의 경쟁력을 높여주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가 뻔히 보인다는 비판이 미국내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번과 같은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한 대응책은 없을까??
합법적인 세이프가드 발동은 '심각한 산업 피해'인데 삼성, LG 세탁기가 정말 미국 산업에 큰 피해를 입혔늘까?
우리에겐 절대적인 아군이 될 수도 있는 WTO가 있지 않나?
절대 그럴일이 없을테니 WTO 제소 같은 정공법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예전에도 미국의 일방적인 반덤핑 제제가 WTO에서 패소한 사례가 많았다고 하니 희망을 걸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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