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적 인하

개구리를 삶을 때 물의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 개구리가 자기 죽는지 모르고 삶아진다고 했다.

기름값이 개구리 삶는 물 처럼 야금야금 오르더니 어느덧 1500원대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고 1600원대 중반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 불행중 다행인 것은 Most로 주유할 경우 40~200원 정도 할인받아 주유할 수 있어서 그나마 저렴하게 주유하고 다닌다는 것이다.

[사진출처 : PhotAC]

오늘 기사를 찾아봤더니 15주 연속 휘발유 가격이 상승했다고 한다.

국내 휘발유 가격 최대폭 상승

연일 상승되는 휘발유 가격에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 안되나?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는데 마침 10년만에 유류세 인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10년만에 추진하는 유류세 인하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니 국내 유가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고 국내 경제 상황은 좋질 않으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긴 했을 것이다. 얼마나 인하될까? 기사에서는 80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사진출처 : PhotoAC]

아직 검토중이라고는 했지만 요즘 경기가 좋질 않으니 확실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긴 한다. 그렇다면 완전히 인하할 것인가? 아님 한시적으로 인하할 것인가가 궁금했다.

유류세 인하... 고용대책 다음주 발표예정

계속해서 추가 기사가 있는지 검색을 했더니 다음주 중 고용대책과 함께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도 발표한다고 한다. 문제인 정부들어 고용율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고용정책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많은 눈들이 지켜보고 있고 지난 주중 고용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양과 상관없이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니 어떤 대책을 발표할지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염려가 되기도 한다. 그동안 불통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이력이 있으니까...

다행히 고용대책의 방향은

① 경제활력과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②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한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③ 지역과 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3갈래로 제시했다고 한다.

기대해보자...경제활성화를...

 

김동연 부총리 "유류세 한시적으로 인하"

처음 접한 기사와는 조금은 다른 내용...

한시적으로 인하한단다... 다시 올리겠단 말인가?

경제력이 형편없던 시절 만들어진 많은 법과 규제들 미래지향적으로 다시 설계해야하지 않을까? 국가에서 정한 규칙들을 입맛에 맞게 쉽게 바꾸면 안되겠지만 지금이 철저히 고증해서 백년대계를 세워야할 시점이라 생각된다.